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		발의연월일 : 2021. 3. 2. 발 의 자 : 조선희,강원모,김준식, 이오상,박인동,김국환, 백종빈,임지훈,남궁형, 신은호,조성혜,손민호, 유세움,이병래,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 외국인주민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추가 (안 제4조)

❍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 (안 제7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구성 기준 완화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을 “거주하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방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1.----------------------------------------------------- 거주하는---------------------------------------------------------------------.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 설>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 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신 설>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신 설>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신 설>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신 설>	11.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5. (생 략)	12.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ㅇ 제10조(체류자격) ㅇ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ㅇ 제31조(외국인등록)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ㅇ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ㅇ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ㅇ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가족지원법 ㅇ 제1조(목적)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지원의 범위(안 제7조)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 5.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 6.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 11.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